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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특별 사면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주로 정치범이나 경제범에 대하려 이루어져서 매번 형평성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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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합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합의할 수는 있으나 그 합의자료를 양형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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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넣었는데 두달넘게 주지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미 노동청에서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노동청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형사고발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면 말씀대로 직접 고소를 하셔야 하는데,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증거자료 정리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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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당하고도 증거없으면 법적대처가 불가능한가요?
증거가 없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당장 증거가 없더라도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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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문제 발생으로 인한 누수 탐지 비용 부담은 누가?
누수원인이 윗집에 있지 않다면 누수 탐지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추후 다른 원인이 밝혀져 부담해야 하면 그때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협의에 위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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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주고나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 청구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면 더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위 소를 취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것은 말씀대로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보는 게 방법인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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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해명이 거짓말일 경우 어땋게된나요?
선거 당시에 그 부분을 거짓말하였거나 나중에 사실과 다르게 드러났다고 하여,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그 죄에 대하여는 재임기간 이후 소추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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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 안되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됐어요.
단톡방에서 보냈고 그 이후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이미 보낼 때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공연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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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인지갑에 모르는 코인이 들어 왔는데. 제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재물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다만, 위와 같이 형사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임의 사용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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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데 다른 근저당권설정 한 곳에서 또 경매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 참여한다는 의미, 만약 3순위 저당권자의 경매가 취하되더라도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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