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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한테 문자로 욕이왔을때 법적대응방법
개인 간 문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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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 받은 후 변제 시 원고의 타인계좌사용 문의.
안전한 법률관계를 위해 원고에게 본인명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거나,원고와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기로 협의한 사실을 문서화 하여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영수증을 요구하시은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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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어떤 죄인지 궁금하고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타인의 재물알 손괴하거나 은닉 등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며 고의범이므로 과실로 손괴하면 민사상 책임을 질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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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직장 동료에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신져 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계좌 입금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간단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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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쉽게 돌려받는법 있나요?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그 전에 독촉을 여러 번 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한 번 정도는 독촉해 주시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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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30속도 제한 법으로 된건가요?
하이패스를 지날 때 30km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지 범칙금 대상이고, 단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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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비트코인 가압류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해당 채무자의 가상화폐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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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수사기관이 수사 및 공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마치면 처벌로 나아갈 수 없고 해당 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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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들어낸 연예인 목소리는 문제가 안되나요?
그러한 AI 결과물들은 해당 연예인의 목소리를 다른 파일에서 추출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이를 마음대로 다른 노래에 입히는 경우 딥페이크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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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나 인공지능 AI를 통해 생성된 글이나 이미지 에니메이션 오디오 파일등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I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 등에 대하여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해당 이미지가 기존 이미지들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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