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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 비오는날 넘어짐사고어떡게 하죠??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입었고 물이 새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건물의 관리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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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기소유의 재물을 위와 같이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한편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여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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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건 아니고 고함치고 소리지르는 환자는 어떤 위법사항이 있나요?
병원 내에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경우에는 폭행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 업무를 위와 같이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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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어 진행하셔야 하고,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고소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재산이 있고 은닉되지 않아야 변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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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자산을 찾기위한 재산명시신청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위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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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폭행죄 자체만 놓고보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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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항소, 재심 하려고 할때 추가적인 입증증거 없으면?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패소된 내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근거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상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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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어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어느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고 다른 혐의가 없다면 형사사건과는 무관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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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재판을 받는다고해서 문의합니다
자녀로서 하실 수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보통 가족 사건에 대하여 그리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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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송금받은 후 거짓 발송 및 사기행위 시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해보이고 이 경우 합의금에서 추가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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