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 중 하나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되고 확인되는 경우 단순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해당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성년에 이르러 고소당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던 시기의 범행으로 보아 종결됩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침해 등이 문제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그러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차감액에 대하여 안내가 되어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전화를 받지않은 부분도 과실이 인정되나 상대방도 누구냐고 물어도 답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상속에 따라 소송이 수계된 것이라면 상속포기에 대한 판결문을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더. 이상입니다.

타인이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하고 일정 금액의 수익을 취득해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녹음본에 본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단순히 녹음 실정상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 통비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출입 당시에도 비밀번호를 입력해 배송하였고 오배송 시정을 위해 다시 출입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회전하는 부분의 횡단보도가 녹색이어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그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고 다만 처음에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검사도 상고하면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하여 불리해질수는 있습니다.상고 시 법률심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것이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