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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나이를 속이거나 민증을 불법으로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위조한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 해당 청소년들은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고 그 처벌 수위는 위와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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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입양해서 키운경우, 입양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파양을 원하면 합의 없이 파양이 이루어지나요?
파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에 의하거나 재판상 파양에 의하여야만 해소할 수 있고 원한다고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협의상 파양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재판상 파양 역시 파양원인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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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신호위반)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할까요?
휴직으로 인한 일실손해, 상해 정도에 따른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시면 되는데,치료비 등이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하므로 그에 따른 추가금을 미리 산정하여 합의하거나 추가 치료에 따른 치료비 청구와 형사 합의는 무관하다는 점을 합의서에 기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에서 수백만원을 넘어서도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조율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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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나지 않은 단독주택서 거주하는게
건축법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위와 같이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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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 판매하는 경우 점주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점주나 알바생의 경우,청소년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한편, 중3학생의 경우 구매 관련하여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신분증 위조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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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도 다 김영란법과 비슷한법이 존재하나요?
김영란법과 유사한 해외법로는 싱가포르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영미법(영국, 미국)에도 유사한 법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고외공직자가 아닌 공무원 등 전반에 적용하거나 처벌범위가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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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해제를 신청하고 법비용 납부후
나의 사건검색에 압류 사건 관련하여 어떠한 내역도 없다면 별다른 서면 제출이나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금감원 민원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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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비소지자가 킥보드 이용시 불법인가요?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면허를 소지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대부분의 어플에서 본인인증과 결제가능한 카드만 등록하면 면허에 대한 등록 및 확인 없이 이용가능하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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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화녹음을 증거자료로 제출 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신고 목적으로 제출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애초에 해당 대화 녹음을 어떠한 경위로 하였는가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집니다.일 대일 대화를 그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여 제출하는 것이라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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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이 청구되나요?
진료를 받은 게 상대방인 이상 다른 사람이 결제해줬다고 하여 비보험으로 처리되는건 아니고 보험 처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의료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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