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이용시 들짐승들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로드킬의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되는데, 이러한 책임은 위와 같은 로드킬이 예측가능하고, 이를 관리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다만 로드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4
0
0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 다양한 금융기관을 다 탕감받는지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다.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개인 회생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있다면 채권자로 확인되면 탕감대상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4
0
0

상가내 공용화장실에서 흡연하는것에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흡연으로 인한 처벌 대상은 흡연자에 한하며, 과태료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4
0
0

지나가는 괴인이 따라다니며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를때 대응책으로 괴인을 잡은 다음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 정당방위로 인정 받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괴음을 지르는 행위를 저지하고자 그 사람을 내동댕이 쳤다면 공격행위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4
0
0

존속살해죄도 신분범의 처벌기준에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존속살인죄 적용대상인 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직계비존속관계가 아닌 자에게는 위와 같이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나, 그 처벌은 보통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0
0

편의점 폐기음식 섭취시 횡령일까요?
폐기도 이를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섭취하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구두로 위와 같이 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고 이를 섭취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소명자료가 된다고 보여지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4
0
0

확신범은 무엇이고 이에따른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확신범은 도덕적, 종교적 가치관 등에 따른 확신이 범행의 결정적 동기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결국 이 부분은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0
0

녹음증거가 있어도 녹음내용이 명확하지않으면
녹음 내용이 불명확하면 이를 추측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투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속기 사무소에 맡기면 애매한 부분도 제대로 규명하는 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4
0
0

개인회생하는 사람의 월급이 항상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4
0
0

도박죄 적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도박죄는 도박의 우연성과 사행성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고,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실질이 도박죄의 도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 경우 사기도박 피해자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