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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남자친구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사기죄 성립될까요? 민사로해야할까요?
이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 상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본인에게도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고소가 더 적절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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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최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그 허위신고의 반복성, 피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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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불필요한 신체접촉 상사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사안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사용자인 점을 감안하면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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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상고심은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법률심이므로 법령위반에 대하여 주되게 다투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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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낼 형편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약식명령 자체가 경한 처분이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벌금형이 감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내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하므로 그 부분을 아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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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청구 비용과 진행되는기간?
민사소송은 보통 6에서 12개월은 생각하셔야 하고 선임료는은천차만별이나 간단한 사건에 속하므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대한법률 구조공단은 소송구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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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왔다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
약식기소에 따라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린 후 정식재판청구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맞으나,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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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경우 그 위반 형태에 따라 과태료 내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기호부정사용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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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시(헛소문)을 퍼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일대일로 얘기한 경우에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면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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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한 나이는 몇 세인가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음주가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이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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