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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이후 집을 나갔고 비번도 알려줬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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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품들을 만들고 선물하면 불법이 되나요?
비누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위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비누가 화장품에 해당하여,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 등록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제조를 위해 등록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무허가로 제조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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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명예회손 해당 될수 있나요?
특정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 등 보다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이고,상대방에게 사과한 것은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죄를 인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유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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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환자의 진지한 동의 하에 생명 연장 장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안락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입법론적인 문제로서 아직까지는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적은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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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안해줬다고 허위매물로 신고한다는데요...
당근마켓 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내부 정책이나 약관에 처리될 것이나,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잔기스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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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롤 쌍방인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위 표현도 그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도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쌍방이 되어 고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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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매장 내 보관 중 착오로 결제 후 취소시
일단 취소 조치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는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고 위 결제 하였다 취소한 사정도 미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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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 전 이혼한 남편이 파산하면..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 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다면 상대방 재산에만 영향을 줄 것이므로 무관하나, 만약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거나 다른 위자료채권이 존재한다면 이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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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업자는 불법 아닌가요 ?
게임산업법 제32조 위반과 관련하여, 아이템매이나 등 거래 중개사이트에서의 거래행위는 개인이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인데, 각 게임사의 약관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이 서비스 종료되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해당 아이템을 보유한 유저가 완전히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환전이라고 보지 않아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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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위 표현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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