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형적인 사기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최대한 정리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판매 직전 잘 작동하는 영상이 있다면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도 조사를 받으며 직접 소명해야 하기에 다소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이고가계약 해지에 따른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모독죄와 유사한 형벌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나,군인이 국가원수를 모욕한 경우 상관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되기도 합니다.

계약금은 그 해지 사유를 정한 게 아니라면 연락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돈을 더 받기 위해 소송을 끌고 간다는 내용은 금시 초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일일히 수사하기에는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현장 단속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CCTV등으로 확인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기도 합니다

해당 게임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착각하여 잘못 구매한 것이라며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류의 경우 청소년유해물품일뿐만 아니라 면허가 있는 자만이 제조, 유포가 가능하므로 무료나눔도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이 완료된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증여받는 경우 별도로 증여 면도가 발생하지 않고 손자녀인 자녀들에게 증여받는 형태의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