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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옷가게에서 지갑을 분실, 제가 결제한 모습을 cctv로 확인하고싶어요
본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가게에서 제공을 동의하면 볼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절도 등 신고하여 경찰관과 대동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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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기 전 개명해도 상관이없나요?
개명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하고소장에 개명 전 성명도 동시 기재하고개명 전 후 이름이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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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악화 의료과실로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단순히 병원 내원 전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치료행위로 인하여 더 악화되고 관련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의사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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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해당 개인회생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고 그때 비로소 채권자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의 효력이 인정됩니다.그래서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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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처벌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면 처벌이 가능하고, 별개의 사건인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피해자의 상이함,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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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성인인증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환불금액 돌려받는 것 자체는 민사사안으로 보여지므로 그에 따라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성인인증이 필요했다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제한되는 물품을 구매하시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상대방이 도왔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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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학교에서 친구폰을 깨뜨렸습니다.
합의 진행 중에 기존부터 알고 있던 본인의 연락처를 합의의 진행 목적으로 알려준 것이라면 무단제공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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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처분인가요 가압류인가요?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받기 위하여 이를 다른사람에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인 것이고, 본인의 금전채권을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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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 수신지에 우리나라 전화번호를 로밍해놓을 수 있나요?
02가 국가번호가 아니고서야 지역번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통신사에서는 해당 정보 역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국내번호를 알려주고 로밍에 따라 해외로 연결되는 경우 전화 연결 사이에 로밍 연결음이 들리기 떄문에 이를 통해 식별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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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아이디를 친구와 공유해서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해당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당 회사의 규칙이나 약관에 위배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또한, 법적으로는 해당 인터넷 강의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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