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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인이 준비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상대방이 고소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고소 진행이 어려워 각하되거나 불송치가 될 것입니다.다만 사과문을 작성하였다면 고소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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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이사나 전입신고 전에 신청하고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공과금 정산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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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어떤 경우에 받게되는지 알려주세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자 중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도망 우려가 있는 자, 범칙금 납부통고서 거부자,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벌금, 구료, 과료 대상인 경범죄처벌법도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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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보정명령 문자도 이메일도 없다가
보정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바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지 않아서 송달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오류일 수도 있어서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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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미끄럼사고 보상받고싶은데 될까요?
바닥이 미끄러워 발생한 사고라면 업체 책임이 맞으나, 현재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끄러워 다치게 된 걸 입증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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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을 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단둘이 있는 경우 욕설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표현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단순 욕설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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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 중 맞고소가 가능할 지 여쭤봅니다.
본인이 먼저 그러한 글을 기재하였다면 쌍방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간명한 처리를 위해 쌍방취하를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고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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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피고소인->고소인에게 사과문 전송에 대해 질문있어요!
상대방이 사과문을 요구한 것 자체가 죄를 인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이 응하였다고 하시면 번복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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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들은 사실상 사기라고 보이는데 처벌은 안받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망 행위를 해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하게 해야 사기죄인데말씀하신 무당들은 기망행위로 처분행위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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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벌였다면 처벌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국내에서도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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