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미션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는 듀오 중 누가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은 자유로운 편입니다.국내비거주 외국인이라면 부동산 관련 매매를 하기 위해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진행하고,국내에 외국인으로 등록하여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경우(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부동산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정을 구매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계정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등기신청의 경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신청하실 수는 없고 상속등기도 예외는 아닙니다.해당 주택의 1/2지분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1주택일 것입니다.

각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를 받아서 수년간 공동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기에 소송상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미 이혼소송기간중이었고 판결 직전이었다면혼인관계의 파탄 이후이므로 그러한 증거만으로 곧바로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는 신고하면 일주일 내로 처리되는 편이나,그 기한은 퇴사한 다음 달의 15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위자나 명의자(차량운전의 경우)에게 내려지는 것이고범칙금은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 경우 둘 다 수령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일부 비율만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역고발을 한다는 게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리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