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의자의 경우 기소유예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현행법상 헌법소원 등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 내부에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나,피해 관련 계정을 통해 본인을 특정가능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브방송상 표현된 영상이나 위 계정만으로,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고이기에 치료비가 억대인지는 의문이나,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수사관을 통해 합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검찰단계라면 형사조정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압류 해제 자체는 해제사유가 있으면 신청 후 1개월 내로 가능합니다.

법률에 대한 무지가 곧바로 고의성을 부정하는 사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실제로 사건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은 고의 판단의 주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마개를 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그 견주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지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사에서 해당 아이템에 대해 환불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면 이미 게임 머니를 여러곳에 사용한 후라면 서버 중단을 이유로 환불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 발생한 일이라면 당장 확인하기 어렵고 문제를 인식하고 곧바로 탈당하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금액을 모두 변제 받은 경우에는 소를 취하하거나 아니면 변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각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