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사람이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사진을 달라고 하여 준 것이고그래서 본인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사진을 요구하였다면그 자체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당시의 종합적인 사정, 가령 피해자와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를 다 고려해서 판단하기에 개인이 우긴다고 성립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재발급을 신청한 곳에 가서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려워보입니다.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되나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표현 자체보다도 거부의사표현이나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표현을 가지고 정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보겠다고 하여 보게 된 것이라면,통매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고소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진 않습니다.

전화번호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립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환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물으시기 보다,약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환불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는 보통 한번으로 정리되기도 하나 상대방이 다투거나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하게 됩니다.강제는 아니나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