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고심의 경우 접수 이후부터 진행되지만 보통 1-2달 기간이 이어지다 심리불속행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기존 공방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되었다면 조정 미성립시 다음 기일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그것이 동일인임이 확인될수만 있다면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커뮤니티에 대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기일을 협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위 수수료 등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구두로 협의한 것이면 녹취 등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기재하였을 뿐 나름 확인 후 판매하였고 이후 보상까지 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해당 판결을 받은 법원에 판결문을 기록송부촉탁신청하여(법원의 허가 필요) 형량이나 출소시기를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범칙금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부과 후 등기우편으로 전달되기에 1~2주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보증금 지급기한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상대방이 계약서와 달리 합의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위 태도로 미지급하면 당장 지급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부동산에 해당 임대차 관련 업무를 맡겼다면 부동산을 통해 반환가능합니다.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고 추후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면아직 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위 문자대로 킥스에서 납부명령 등을 조회가능합니다.

'정신사납게 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다소 산만하게 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