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통사고 자체가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책임을 운전자인 미성년자에게 있고,다만 민사상 책임은 미성년자와 부모 모두가 지게 됩니다.

대리인이 자필로, 본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작성하였다는 것인데,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고 위임되었다는 사실이 고지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상대 회사에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별도 확보하여 횡령죄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단순히 의자를 던지려는 걸 막고자 팔을 잡았다면, 방어행위에 그치는 한 쌍방폭행이 아닐 수 있고, 이 부분은 합의로 마무리할지 본인 정당방위 항변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셀카에 상대방이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촬영되었다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말씀하신 정황들이 충분히 의심스러우실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나,강제로 자진퇴사의 사직서를 쓰게 하였다는 것이나, 사장과 나눈 대화에 대하여 본인의 대화내역이나 다른사람의 목격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위와 같은 상법규정에 따라 자본금이 11억 원 이상인 경우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고, 미성년자는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게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나 적어도 당사자의 이름과 사건번호, 관할법원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유튜브에서는 약관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처벌된 사례는 없고,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에도 모호한 경우인 것은 맞습니다.

초상권은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인데,개인의 SNS에 영리 목적없이 올린 경우에는 공인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보다 초상권이 제한되는 바가 있고,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