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자가 취재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였음에도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간접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위 부분과형법 제314조 (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처벌이 마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허위 주장과 소명자료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도 알 수 없었다면 위계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나, 허위 주장만 있고 소명자료가 없었다면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상대방의 허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은 독립행위를 각 범한 범죄자 사이에 공동정범의 요소(행위의 공동, 의사의 공동)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적어 적용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해당 카드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해당 가맹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각 성립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민사상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은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jsp시간은 사안이 간명하면 1기일 내로 마무리되면 2~3개월이 걸리 수도 있습니다.방법을 알려드리기엔 너무 장황하여 나홀로소송을 추천드립니다.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견인이나 타이어잠금 등 강력조치도 가능하겠지만 현행법상 그 요건이 제한되어 과태료 등 단속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경매가 실행되어 낙찰자가 정해지는 경우 가압류는 소멸하게 됩니다.본인은 전세금을 근거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야간에 합동절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나, 주간에 합동절듀 시 주거침입과 합동절도 모두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걸 고려하면 야간에 대하여 불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실행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예겨ㄴ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판례 따르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