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싸움 내용 자체로 참작 여부가 있다기보단 당사자 사이에서 사과를 하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여행경비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과 전사 모두 국가유공자이므로 혜택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전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적과의 교전 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따라서 위 대상자는 의무복무중 상명하복과정에서 희생되었는데, 국방부가 그 전사자와 유족의 명예 등을 위하여 위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도중 다시 만난 게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기존 건과 별개일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미성년자인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그래서 대리기사랑 실랑이를 하다 직접 주차한 경우 처벌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욕설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수 앞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단순 욕설로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유죄증거가 있음에도 못찾았거나 없다고 한다면 이미 모욕행위가 마무리된 이후이므로 방조범보다는 증거인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고 민사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성인의 기준과 같이 민법 제4조레 따라 만 18세 미만이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령을 주되게 고려해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한 처벌을 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취지이나 최근 악용되어 나이를 상한을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관리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마저도 거부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다면 당장 책임을 묻그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