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행 3명이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식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만, 2주가 지나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협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조죄는 작성 권한없이 작성한 경우에 처벌이 되고 이경우에는 위임을 받아 작성권한이 있으나 그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한편 진실에 반하는 부분 깆재를 허위로 보아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로 의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 교통관리과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한편 신고 일시를 잘못 적은 경우에도 영상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면 일시를 잘못 적은 것만을 가지고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전에도 연말정산 환급분을 지급해온 것이라면 올해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압류한 채권자가 있다면 압류 채권자와 선순위채권자가 변제받은 후에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은 신분범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이고 사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그 주체의 신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달리 판단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허가되지 않은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이 불법이지 그런 사이트에서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속 대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집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되어 더 이상 위 집에 거주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안타깝게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표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부분 이외의 사정이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인 척 기망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혹여 따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A가 사기실행과정에서 B를 이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말씀대로 B가 자신이 판매자가 아님에도 속여서 돈을 편취하고 B에게 물건을 받게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혐의로 입증된다면 사기의 미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