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다운로드할 당시에 인식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위와 같이 간접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서 판단할 것이라는 점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운로드 한 게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분심위 결정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확정되지 않고 이의하여서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반드시 재판부나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이나 살인 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나 성폭력 처벌법의 일부 범죄 등에 해당하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정리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일부 선수금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는 결국 계약 방식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이나 사실 조회 신청은 7일 내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정 연기를 신청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제대로 확인을 하였다면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이러한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목한 가해자 중 일부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 대한 연락이 온 것이라면 일단 고소를 진행한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보 공개를 했을 때 해당 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본인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다거나 본인에 대해서 다른 경찰서에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이라면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원활한 탑승을 위해 그러한 것이라면 강제 추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자체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작성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쇼핑몰이나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체 자체는 직접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련하여 안전상 안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해당 사안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