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대 판매자 이므로 판매 내역에 대해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정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참고인 조사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상 이행책임 모두 문제되는 사안이고 시공사에서 주요하자 부분에 대하여 보수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14건이 총 14일에 걸쳐 위반사항이 적발되셨다는 것일까요.아파트 내 주차장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더라도 과태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로 인하여 크게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부모님과 상의하거나 자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수사기관에서도 자수한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받아야 도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의도적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안다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관련 내용을 기재해두면 정리해두면 위와 같은 반송상황에 입증자료로 보완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정하는 경우 당사자와의 협의 사항이고 이것에 반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스케쥴 변경 자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매장앞 구조물인 점, 위와 같이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점, 피해자의 부주의가 현저한 점 등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외 제삼자와의 녹취록 역시 제출할 수 있고, 녹취자료를 파일로 제출하기보다 속기사무소에 맡겨서 제출하시거나(비용 발생) 적어도 클로바노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 합의서를 다시 전달받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가 그 조항을 준수한다면 무관하나, 다툼이 생겼을 때 피의자에게 합의서가 없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