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인의 경우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 그로서 처벌받진 않지만 그 이후에도 삭제를 요청했을 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규정된 성범죄는 여성이 남성에게 행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사례가 적고 신고도 많지 않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아르바이트 요구 조건이 달라진 경우 그에 따른 시급등 보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이경우 단체로 한 번에 그만두는 것이 집단 행동으로써 업주에 대한 협박 등으로 이어진다면 협박죄나 업무방해죄가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함께 그만두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매자가 이후에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환불 하고 사용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기프티콘을 사용한 것 자체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설물에서는 개인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을 항의하여 보시면 되는데건물주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법정된 것은 아닙니다.다만 민법 규정을 고려해도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단 퇴사 통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1개월 간 근무해달라고 하면 그리 하시면 되고, 그걸 사업주 또한 원치 않는 경우 퇴사 시기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혼 부부가 상호협력하여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증식하였다면 이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므로 말씀하신 정도의 스킨쉽을 여자가 남성에게 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것이라면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실까지 위 내용을 추정하긴 어렵고, 적어도 강제추행 등이 문제되었을 때 둘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스킨쉽을 했을 거라고 추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요건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을 넘어선 2인가구가 되면 탈락하게 됩니다.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게 되면 LH 우선순위도 1순위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