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현재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상대방의 사기고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료 여부와는 별개로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걸 처벌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술을 먹도록 파는 음식점이 처벌받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은 시청한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법에서는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의 시청에 대하여 아동성착취물 시청보다는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항은 관리 내규와 관리단 결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결의 등을 거치면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증채무 역시 상속 포기에 대상임으로 상속 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이후 해당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속 포기했음을 밝히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게 맞지만 위와 같은 에어컨 수리 부분은 대수선이라고 보기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일단 수리 후 추후 계약 만료 시점에도 위 금액 일부(필요비 성격)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전액환불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이 있어보이나, 타 미용실의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즉, 손해배상으로서 복구비용을 주어야 하는 건 맞지만 비용이 미용실마다 상이하여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죄 사건 등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민사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에 관한 별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소가에 따라 제한 범위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여 무상거주부분에 대하여 별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부모자식간에 작성된 계약서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법행위로서 제재 또는 처벌대상인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대여하거나 판매한 계정이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되거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조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