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제 제재 등이 위헌판결을 받아 교도소 등 극한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재산을 관리 유지하는 데 지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6대 3 내지 7대 3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불법으로 위치추적앱을 설치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말씀하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의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간남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사람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지나치는 만큼 2000만원 가까이 청구하기도 합니다.

사기죄랑 상대방이 작성자님을 기망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어떤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입니다.위 사안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연락하여 경품이 바꼈음을 알리고 항의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둘 다 무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무죄는 죄가 되지아니하였기에, 어떤 무죄는 범죄의 각 요건을 증명하디 못하는 등으로 선고됩니다.

현실에서 임의 동행은 기본적으로 말그대로 '임의' 동행입니다. 따라서 압박감을 느끼지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확실한 경우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체포하기도 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공격은 기본적으로 재물손괴죄로 의율되며 이는 반려견을 형법상 재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고방식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다른 범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그리고 반려견의 피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정에구매자가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말씀일까요? 이 경우에 본인이 그 사람을 고소하기에는 마땅한 형사처벌 사유가 애매해 보이고 만약 그 사람이 고소 당한 경우에 실행위자가 작성자님이라고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항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