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처음부터 본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한 가게 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유통기한이 남은 경우라면 그 내용이 정상적으로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병원비의 경우에도 실제로 그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낙찰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잔금 지급 기간 내에 지급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개인회생이 인가가 되더라도 낙찰 처리된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낙찰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그 대금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그 내용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나 직접적으로 수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택배사의 경우 대면 배송에 대해서 어떠한 요청이 있었다거나 해당 상품이 대면 배송을 하도록 정한 게 아니고서야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고 형사상 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플랫폼과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볼 가능성이 있겠지만 관련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스템 오류로 인정되어 착오를 유발하는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그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종결된 경우에 어칙적으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위와 같은 신청 등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 소재가 불명한 경우고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안은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그런 표현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반수 지분권자가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다른 공유자에게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임대차 계약 당시 참석하여 대표로 작성한 그 공유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집행유예 기록은 이미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형식적으로 항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다투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모두 이의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마무리되어서 이혼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자식 명의로 지분까지 모두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