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정식으로 애니메이션 저작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을 준수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추후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이트를 이용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면 해당 이자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면 양육비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카드사의 중재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취소를 다투거나와 티몬 측에 환불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민사 사항이므로 상대방이 다투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차량이 가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다만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도 해당 쇼핑센터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전에 압류를 하진 않습니다.다만 먼저 연락하여 소송비용 납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1대주와 공모하여 불응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건 아니지만,결국 3대주가 이용하지 못한다면 환불 등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과 함께 2년을 주장하는 점을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번 질문의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명확하시나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켰다면 길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상대방을 특정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더 크기에 실질적인 청구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지만법적으로 그 면접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라면,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걸 기다리셔야 하고, 그 진행도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