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해서 수법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범죄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러한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고,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는 상식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룰렛을 돌려 나온 돈을 준다라는 점에서 사행성이 인정되어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하면 작성자분이 처벌받는다며 엄포를 두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은 오히려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도로교통법상 우마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과 달리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신호나 속도에 대해서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나 통화 내역이 있고 별도의 조건이 부가되었던 게 아니라면 그러한 증거를 토대로 감액된 수수료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경우에는 소장 송달일부터 지연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피해를 고려하여 그러한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고 승소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채무를 변제 받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피고가 불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주고받은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주최한 자가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합의금 목적으로 공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설령 신고하더라도 돌림판을 직접 운영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 중 입력한 내용이 당사자 확인을 위한 것이고 소송 자료에서 전화번호를 공개한 게 아니라면 채무자로써 별도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채무를 본인이 카드를 대여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불허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CCTV 보관 기한을 이유로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