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위 내용이 조롱 목적이라는 건 본인의 항변이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표현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송되었다는 경찰서에 문의하시기바라며,단순민원이어도 이에 대한 답변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상속인이 조회가 가능하고 자녀가 있다면 형제들이 조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속인을 통해 요청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목적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거나 일단 임대목적물을 반환 후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 하여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매한 것과 다른 옷을 보내고 환불을 거부하는 점,폐기되었다는 옷을 재업로드하고 판매하고 있는 점에서 상대방이 기망하여 다른 물품을 판매한다고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구체적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서로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한 것으로는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후에도 이전의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생점검에서 퇴사자까지 확인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달음식점용 탄산음료를 일반슈퍼에서 판매하는 경우, 정확히는 해당 음료회사와 슈퍼 사이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빈티지샵 특성상 정품만을 판매한다고 보장한 게 아니라면, 기망하고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