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카카오 뱅크로만 대출을 실행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음이 명백하다면그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대출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 뱅크로만 한정한 게 아니라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란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상해로는 3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마트에 대하여 사기 미수가 문제 될 수 있고 이외에도 위조된 지폐를 사용한 것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크게 처벌될 것입니다.

아직 당사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건 종결을 요청하고 피해자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본인이 말다툼을 하면 싸운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모욕죄라고 보기에는 특정성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는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증거자료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실체적 진실인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 당사자 배정 중일 수 있고 보통 1-2주가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기다리시는 게 방법입니다. 조사를 마쳤다면 담당 수사관 배정 후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해당 상가가 공법적 규제를 준수하였는지 기존에 비하여 하루 일조량이 얼마만큼 감사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 하실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