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적으로도 찾아보면 충분히 진행가능하고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관련서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동거하는 가족사이의 일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고소 당시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그때부터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 등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서류상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현재 인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정상속이 어려울 수 있고보증금은 별도 양도하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폭행죄가 적용된 것이라면이미 형사사건에서 공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위자료를 감안해도 2천만원은 과도해보입니다.

상가건물에 비상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잠궈둔 것이라면 소방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질문 취지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은 관광지 역시 당연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미 처벌을 받은 것과 20만원만 받아 합의가 불이행되어 처벌을 구하는 것은 별개이므로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고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체납 시 형사처벌로 곧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이전등록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