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상인과 체결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 되는 형태여서 다운로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비가 걸린 상황이었던 점, 앞에서 급정거하여 위협하였던 점에서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일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바디캠을 사용한 경우 그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누구나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정보공개의 경우, 범위를 특정해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보관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비밀유지조항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위반이 있기에 이것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주변 CCTV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졌다며 신고 후 피의자를 특정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대화내용의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그러한 대화 내용 전체를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부정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고,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가입을 이유로 현금을 지급하는 건 현행법상 위법소지가 있습니다.다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받은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