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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항력 발생 후 다시 확정일자 받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이후에 확정일자를 더 받았다고 해도 앞에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모두 갖춘 경우 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다만, 근저당권자가 위 확정일자에 대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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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미수죄, 고의성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나오지말라는 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찬 것이라면 고의성의 판단에서는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재물손괴의 고의 판단은 해당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하였는가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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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신규 임차계약에 의한 이사를 계획 중인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1~2주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 사안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손해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것임은 분명하나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입장을 고집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나 이 사건에 특유한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입증 책임이 작성자님에게 있고 그것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소송의 긴 시간과 비용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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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16세 음주가 합법인걸로 아는데 한국인 16세가 가서 음주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의 음주에 대하여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해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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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토스나 카카오페이로도 이체할 수 있나요?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로도 벌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납부가 인정되지 않아 부모님이 아시는 게 걱정이면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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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분양(지입)기사로 일하는도중에...사고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회사와의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거 같습니다.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건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건지에 따라 다를 거고, 업계 관행도 고려될 것입니다.구체적인 판단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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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이 발생하여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였는데 명의도용이 풀린 경우
명의 도용에 대하여 통신사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명의 도용 과정에서 통신사가 확인의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취하지 못한 과실로 확인하지 못하여 명의 도용에 으리게 된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정은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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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패드립을 했는데 공연성이 없어서 신고를 못한다고 합니다. 진짜 못하나요?
1대1 대화에서의 모욕성 발언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1대1 대화인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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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명령 어기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해요.
이러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고소하시면 되고 이외에도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상해 등 별개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범행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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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연습생도 연예계약서를 작성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추후에 성공하거나 했을 때 노예계약서나 계약 정산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계약서는 당연히 계약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으나 대형기획사는 오히려 돈을 내고 다닌다고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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