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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즉시항고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인이 허위라고 주장하신 현금영수증 관련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 신청인이 추가서류를 제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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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성립 위자료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 아니라 위자료로 청구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일단 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관한 것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진단서 등으로 입증을 하거나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등이 있어야 그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면 될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위자료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합의 시도를 기다려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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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본인인증 사기 관련 문의
계정인증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위 사안 관련하여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고 계정인증을 한 걸 말하는 거라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추가적으로 나가거나 상대방이 유도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대신해줬을 수도 있습니다.당장은 통장을 정지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범행에 사용할 수도 있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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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분양받았는데 계약서에 적힌 생년월일과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나이를 몰랐지만 7개월로 추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나이를 정확히 모르고 추정 나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면,말씀대로 이러한 분양거래에서 개월수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아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15일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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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의의 시체 부검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부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서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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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된 시점에 계약 해제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 만들었고 상대방에게 인도 전이라면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지는 가능하나 상대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만들어진 물건에 대하야 일방 파기로 인한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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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즉석 복권을 몇장 사서 다른 친구들에게 긁어 달라고 하고 당첨되면 20%정도 준다고 했는데 만약 당첨되고 잠수를 타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증여의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 말한 증거가 있어도 말의 진정성, 진정한 의사가 증여가 아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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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업주의 업무상배임죄 고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나 포인트 부정적립은 증거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괜찮을 것입니다.역고소는 결국 무고에 대한 것인데,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면 고소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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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베이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삭제 로그가 없고 작성글이 게시되었던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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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인해 피해입었다고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긴 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상대방의 특유한 사정(사업)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당연히 알지 못했으니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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