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면사과의 이행 여부를 어느 정도 검토하기 때문에 서면사과의 취지의 부합하지 않는다면 반려되거나,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판단하는데,자녀의 수와 나이, 부부의 합산 소득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득 비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외에 다른 사정도 고려하나 주로 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한 경우에 공문서에 해당할 것이고,위 사건영상을 수사관에게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영상이 공문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공신력을 위해 조사관이 등기의 실질을 조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기존에 등기된 부분도 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입법이 미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들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친족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친구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희롱은 주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것이고,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데,전자는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고 상대방 재산을 안다면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사안이 간단하면 지급명령을 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승소판결이나 형사고소건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시어 상대방이 단순히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점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조속한 종결을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입원이 적법한 절차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입원대상자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입원 자체가 부적법하다면 그러한 지불행위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아청물을 전달받고 감사하다고 하였다면,이를 본인이 의도하여 받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지할 의사였다고 보여지므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