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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전용 주차 돈받고 대여 불법인가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주민 전용 주차장이고 등록해야 주차가 가능한데, 그 전용 주차에 대하여 타인에게 돈을 받고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대여해주었다는 의미일까요.일단 관련하여 아파트 내에 전용주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칙에 위반한 것은 분명하나,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관련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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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을 팔다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바로 결제취소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주의를 돌려 작성자님을 기망하기 위해 일단 안되는 카드를 꼽고 결제가 되는 카드를 사용하여 술을 사려던 것으로 보입니다.결제는 되었지만 결국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나이가 어리자 결제 취소와 주류 회수도 완료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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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장사기꾼 양쪽에 배상명령을 받아놔야 하는건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양쪽에 다 하는 것 자체는, 양쪽 모두에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무방합니다.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위 배상명령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 간혹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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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적용도 사용 배임 횡령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의율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내부징계 대상인 점입니다.다만,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과 별개로 사적 사용한 건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이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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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외 간단히 조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고 소송 진행 중에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조정을 하기도 하고 조정 당일 당사자 간 합일된 의사로 임의조정하는 것과, 당사자 간 일부 차이가 있으나 조정위원 또는 조정판사가 보기에 조정이 가능한 경우 내려진 강제조정 등이 있습니다.임의조정은 조정 당시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강제조정은 송달 후 이의기간 내에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은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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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민사법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공소시효의 경우, 어떠한 범죄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형사법 등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 개념은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권리의 소멸, 공소권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소멸 대상이 상이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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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흡연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단의 경우, 아파트마다 금연구역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지 않다면 흡연하여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흡연하는 건 주로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하여 주로 층간 피해를 입히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흡연을 제한할 수 없고 그래서 법적 처벌도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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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의 피해 내용(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등), 피해학생의 피해 당시 메모나 일기장 등 기록,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보통 그 정도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가해학생들과의 SNS 대화 내역, 가해 학생들의 피해 관련 게시글, 피해를 목격한 주변 학생이나 교사들의 증언 등이 주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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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를입었습니다 소견서나 진단서를 수사관님께 전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양형면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위 소견서와 진단서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거기 기재된 내용이 피해사실에 반하거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되어있다면, 그만큼 양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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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 회사명 작명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원 등기소의 동일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반면, 개인사업자는 상호가 중복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호와 상표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명 등록 시 미리 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추후 법인사업자 등록시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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