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정 구속된 경우 상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구속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보석 신청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미결수 수감기간도 반영됩니다.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허용되는데,사촌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결심판은 수사기관의 권한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저지할 수 없으나,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송치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욕설로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어서 상대방이 욕설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므로성인이 되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형량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랜덤채팅이라면 점에서 위 프사를 설정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대1 대화에서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자간 대화 또는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의 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위와 같은 단순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장이 안계시다면 사장과 연락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판매업체가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하자를 입증하는 등 번거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상으로 피해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이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시고 피해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