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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고소 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업무정지를 당하고도 사업자 변경을 하며 담배를 안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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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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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도로만 사용가능 폰트의 경우 기업 사용 시 문제 생길까요??
개인용도로만 한정된 폰트를 일부 편집하여 기업로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기존 폰트와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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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가 나에대해서 헛소문을 퍼트리는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니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고,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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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경우, 그것이 해당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면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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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본인이 어느 정도 고려하여 주장하셔야 하나 상대방 지급능력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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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협박등 고소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내용은 공연성이나 익명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거부 의사에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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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디엠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특정성도 익명성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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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 제출은 하였는데 입급을 하기 이전이여서 이 경우 상담비만 줘도 취소 될까요??
본인이 철회하실 수는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계약 이행과 잔금 지급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선임한 곳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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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압류 잔금 전에 걸리면 책임소재가
가압류가 되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금은 배액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와 조율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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