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 대해선 별도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지만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방송 중이었다고 하여 곧바로 특정성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욕설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모욕제 성립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하였다면 1 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무로 종국 판결일 뿐, 확정판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항소하여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상계가 가능했던 게 아니므로 그러한 항변이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이혼소송을 통한 것을 말씀하신다면,서로 맞벌이인 점, 6년차인 점 등을 고려하면 5:5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계약서상 환불규정에 따라야 하고,다만,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가능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화물선의 항해사나 선장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 그로 인한 인명피해 등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고그와 별개로 해당 화물선의 운용회사가 민사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당하게 구매한 경우에도 그것을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업적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여 고소하였으나 관련 증거가 전혀 없다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합니다

자수한 경우에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아니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수 사실을 알리고 처벌 의사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