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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 앞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물로 세차하는 사람을 봤는대요. 이런 행동이 위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위와 같은 세차행위는 수질법이나 수도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폐수처리나 유수분리시스템 등이 없이 거품 등 세척이 이루어지면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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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분실물을 올리고 주인 주장하는사람 줬는데 주인이 아닌거같습니다
본인이 착각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추후 위 건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시면 되고, 두유를 받거나 한 것은 그다지 중요한 사정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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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사 중, 죄명 변경 가능 한가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중 후자가 더 경한 죄는 맞고,합의 시도 후 수사관에게 위 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죄목은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고 수사기관 판단사항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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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변심으로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되나요?
다른 본체 충전기라는 사실을 알렸고,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추후 변심하여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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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의 경우 경찰 재량으로 봐줄수있나요?
경범죄의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을 확보한 경찰관으로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이를 묵인하는 건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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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후 운전했을때???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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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문짝을 모두 떼어내면 불법인가요?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튜닝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중요부분인 문짝 등을 떼어내는 것은 튜닝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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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메일로 상대방에게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 처벌받나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라면, 메일을 직접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1대1 대화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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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의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고,각 당사자의 소득을 합산한 구간에 대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금액에 대해 소득 비율을 곱한 값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지급의무자가 위 사유로 지급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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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댈현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개인 간에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대신하여 결제 후 계정을 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게임사 약관에 위배될 수는 있으나 게임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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