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한 영구정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판매한 것이라면그 위험성을 고려하고 판매한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거래가 취소되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이에 불응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민사사안이므로 독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것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나 성범죄는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 살인죄보다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기도 하나 살인죄에 대해서 법 개정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이 미끄러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손님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면 파손된 기계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주식의 담보 가치에 대해서 낮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낮지 않다고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계정 거래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감액해줘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성립가능합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윗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복권을 인당 10만원 제한을 넘어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점에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별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