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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의도적으로 취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매출 손해 부분에 대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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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뿌린 돈은 주워가도 문제가 없나요?
직접 자신의 처분가능한 돈을 뿌린다면 그 행위 자체가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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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매하겠다는 통보 후,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의사 표명 및 거부
주임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아 답변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경우에 매매는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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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손해배상 해드려야 하나요? 궁급합니다
구매당시의 패딩값 전체를 내야한다는 것일까요민사사안이나 이미 5년이나 사용하였다면 전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어 다소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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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중 식도찢어짐(의료사고)
1대1 대화라면 그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녹음을 가능하면 하시고 당연히 위 사고가 과실로 인한 것이면 피해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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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다 갚은 경우에 주 채무자는 모든 변제 의무가 없어지나요?
위와 같은 경우 주채무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 상당의 채무와 그로 인한 이자나 손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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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질렀던 범죄를 나중에 촉법소년후 처벌될 수 있나요?
나중에 그 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촉법소년 당시의 범행임이 확인되면 불송치, 불기소처분 대상이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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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경우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일 수 있으니 자백 반성하는 취지로 임하여 후자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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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전입신고
전세계약 만료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월세집 입주 후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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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에서 우편 왔는대 못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보냈고 본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면 본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 사건이라면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라도 법원에 이를 동안 본인이 사건을 조사 등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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