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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사가 술마시고 수술을 해도 형사처벌은 불가하나요?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현행법상 음주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여 자격정지가 가능할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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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 유형중에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예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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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방송인 모욕죄 특정성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은 그 사람이 송출하는 방송상에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거나 시청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가능한지 따져보아야 하는데, 해당 게임 내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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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미성년자 자영 사기 및 고소관련..
아동청소년 역시 아청법위반행위자가 될 수 있고,다만,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오히려 불법원인급여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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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는 많이해도 자동차 면허 취소 안되나요?
불법주차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와 더불어 그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그 벌점이 1년 간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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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경우엔 특수절도죄에 성립되나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특수절도죄 중 합동절도가 문제되는데,판례는 합동절도에 대하여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고 봅니다.따라서 다수가 함께 지갑을 주웠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공동으로 소비하였다면 합동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니,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수가 합동하여 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우연히 주워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 단순절도일 수도 있고,무엇보다도 길에 떨어져있었다면 절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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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절도로 처벌받을까요?
위 상황이 사건화가 되신 걸까요, 30m 정도면 어느 정도 멀리 갔고,공용킥보드로 인식하였음을 피력하실 수도 있으나 위 이동거리나 실제로 그 킥보드가 공용킥보드의 외관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그러한 부분이 다투기 어렵다면 자백반성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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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꿈이 법의 관련된 꿈인데 공부는 어느정도하고 판사 또는 검사 직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사건을 수행해보면 법정드라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발언할 기회는 많지 않고 서면으로 대부분 제출되기에 법률 지식과 가치관이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공부를 열심히하셔서 대학, 로스쿨을 거쳐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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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를 어떻게 하나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본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으신 바가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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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에서 일어난 불법도 구제받을수 있나요?
본인이 대여한 취지가 자격증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 부분을 소명할 수만 있다면 회사가 불법도용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참작될 수 있으나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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