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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하철 성추행 사건 구약식 처분 후 증인 소환
구약식처분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면 공판이 진행되기에 다툴 수 있습니다.본인은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정리하시어 당시 사건 관련하여 정리하시고, 묻는 바에 사실대로, 기억나는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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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걸릴확룔과 불법 음란물을 시청했을때 불법 음란물 시청이 걸릴확롤이 어는정도 인가요
확률로 말씀하시면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아청물이 아닌 일반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시청죄에 대하여 처벌하려면 상대방이 이를 시청하였다는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IP를 추적하여 일일이 확인하여 잡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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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는데 잠수 탔어요..도와주세요
말씀하신 부분만 고려하면 단순히 돈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편취할 의사도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 그 분이 빌려달라고 한 그 신청의 진상 등을 정리하시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고,이외에도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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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횡령죄 피해 처벌수위와 합의금 산정, 민사소송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본인이 생각한 금액을 주장하시면 되고 따로 피의자 주장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지급능력이 없으면 한계가 있습니다.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수십만원에 그칠 수 있는 비교적 경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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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받은 기프티콘이 사용된 기프티콘일때 신고가능한가요?
본인이 구매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다만 누가 사용한 것인지를 사용된 곳에 문의하여 어느 정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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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을 때 고의사고 입증은 교통조사계가 하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해야하나요?
고의로 상대방이 사고를 냈다는 것에 대하여는, 고소나 신고한 자가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결국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통해 고의로 낸 사고인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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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아이팟 도난 경찰서 신고 가능할까요?
본인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절도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고 CCTV 등 협조가 어렵다면 경찰에 사건 접수 후 동행 하에 영상을 열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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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 되었는데 언제부터 식용이 완전금지되나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식용 금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계도기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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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하는 며느리에게 남편 사망보험금을 달라고하는 시부모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그 자녀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사안의 며느리)라면 더더욱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댁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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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나 모욕죄의 경우 무례한 표현이나 단순욕설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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