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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쌍방폭행인 경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만약 쌍방폭행이 인정되면 본인은 피해정도가 더 중한 점을 진단서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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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법원 사건번호가 다른데.... 탄원서 제출 다시해야 되나요?
임시조치이므로 이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번거롭겠지만 본 사건인 폭행죄에 대하여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다만, 위 임시조치 건 담당부서에 이관등을 문의해보실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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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조사받으라고 연락을 하는 방법중에
수사 진행을 위해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고,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온 것이라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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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공사 완공된지 약 5년이 지났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하자 관련하여 그 원인되는 시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하자담보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하자보수지급의무가 인정되어도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고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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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결국 대출 연장을 위해 2년을 추가한 형식이나 실질은 내년 2월까지만 계약을 한 것인데,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집주인과의 사이에서 내년 2월경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지급받도록 할 것인 점을 명확히 처분문서로 작성해두지 않으면, 그때 집주인이 태도를 바꾼 경우 계약 만료나 보증금 반환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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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서로 팩스로 주고 받아도 되나요?(사본)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하여,팩스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원본을 우편을 통해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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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쇼핑몰인 "코글스"에서 직구를 했는데 배송 중 분실로 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택배가 도착한 상태인데 후 조치 문의드립니다.
환불은 이미 받으신 상태로 보이는데, 그러한 전제에서 적겠습니다.상대방과 반품비용에 대하여 현재 다툼이 있다면, 당초 얘기한대로 지키지 않아 자비로 배송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야만 횡령죄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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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자리를 변경해주지 않고 인감도 돌려주지 않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명의대여를 중단하고 위 도장을 반환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계속 사용한다면, 그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명시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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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입구에 차를 주차해 놓아 제 차가 나갈 수 없어요? 전화도 문자연락도 되질않아요?
현실적으로 연락이 안될 때 나가려면 상대방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주차하여 골목을 막은 것이라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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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인정될까요
채권의 준점유자는 실제 채권자는 아니나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춘 자이나,C는 이미 B에 대한 양도를 동의하고도 그러한 사실을 과실로 잊고 A에게 변제한 것인 점, A는 전 채권자일 뿐 B와의 관계에서 대신 수령하여 전달할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유효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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