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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이나 폭언 어디까지 신고가능한가요?
게임 내 욕설이나 폭언은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러나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비하나 패드립 등은 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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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개 회의록 캡쳐해서 카페사이트에 올리면 처벌 받나요?
정부나 국회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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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고소(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13년 전 건은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공증을 해두었다면 그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강제집행 신청 과정에서 공증서를 첨부하면 그 입증이 용이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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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되고 또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되나요?
'기소유예' 이후 범행이 가중처벌이 된다기보다,어떠한 범행 이후 또 다른 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앞선 범행이 없는 경우보다 처벌이 중해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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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영은 불법인가요??????
음주 수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과 일행의 안전을 위하여 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물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마다 위 규칙에 따라 음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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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인정하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분할이 제한됩니다.비율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10년 이상 살며 가계에 기여했다면 보통 5:5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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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관련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양육비를 앞선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의 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 왔다면미납금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 양육자가 양육비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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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실수로 물건이떨어져서 사람이다치면 처벌받나요?
정말로 실수로 그러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떨어뜨린 것에 대하여 관련 목격자의 진술 또는 증언, CCTV 영상 내역 등이 있어야 특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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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상품 구매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공정하자에 대하여 환불이 어렵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고,하자가 인정되면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도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사안이므로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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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욕하는 글을 퍼와서 올리는걸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고, A씨에 대하여 본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으로 그 글을 옮기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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