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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이 검사한테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온 경우에는요
송치 후 수사결과통지서가 옵니다. 거기서 죄명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검사가 약식기소 또는 기소에 이르는 시간은 사건마다, 상황마다, 그 검사님의 업무처리지연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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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으로 입건됐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서로 합의하면 벌금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종결처리(공소권없음)됩니다.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니므로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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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않을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가?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 주소 연락처, 입금내역, 돈을 주게 된 경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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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나 다른 동급생들을 괴롭힌 사람이 유명한 기업에 들어간 사실을 인지해 기업의 인사부서에 과거의 내용들을 제보하면 법률적 문제가 있나요?
해당 기업의 담당 부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허위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제보 상대방은 법적 다툼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업 내에서는 보통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자진퇴사토록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아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도 하고 회사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즉 기업의 조치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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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가 아닌 이름만 올라간 명의자가 집을 판매할수있나요?? 만약 그런다면 실거주자는 어떠한 대응을 할수있을까요?
명의신탁사실을 밝혀 등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 실명의자인 삼촌분이 매매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 이후의 거래관계 또는 소송에서 본인들이 실소유자이고 실거주자인 걸 소명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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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지 못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사안에 따라 사기죄의 장애미수나 불능미수 혹은 불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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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청원휴가 30일 소진 이후 병원진료
본인 부상 및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30일 이내 청원휴가를 소진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나, 정기휴가와는 별개이므로 외래진료로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일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의료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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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경찰청 제3자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건마다 다르고 사안의 중대성마다 다를 것으로 보이고, 제3자의 고발은 따로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아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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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에 게임아이디 현금으로 5만원에 팔았는데 제가 아이디를회수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사기죄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하므로 4-5년 전 처분 계정의 회수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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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소를 빌려줘 상습도박 하다가 걸리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장소 제공 역할을 한거면 위 죄의 공범으로, 범행가능성을 인식하고 제공하였다면 위 죄의 방조범으로 각 처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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