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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면 돈 얼마 줄게의 시효 기산점!
당첨되면 준다는 말은 당첨이라는 불확실성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당첨 시(조건성취시)부터 채권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친구가 알았는지가 기산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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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14년전 포인트 10000원짜리 7일치사기 넷마블 기준 7일치 포인트(
아시는 바와 같이 14년 전 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현재로서 입증도 어려워서 처벌대상이 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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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나 재판을 받을때 피고인이 억울해보일수있는 구간이나 약간 고소인의 억지가 보일땐
사귀거나 사귀기 전 단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거나, 당시에 다툼 없이 잘 지내다가 결별 후에 위와 같이 고소하였고관련 증거를 말씀하신 예시대로 제출한 경우,피고인인 남성분이 무죄판결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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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단기소멸시효vs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 3년 시효
'튄다'는 것 자체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높고,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면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택시비는 '소비물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워 1년의 단기소멸시효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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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후 보일러 고장관련
부동산 매매의 경우,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은 처음부터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하자를 알고 6개월 내에 매동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매동니은 무과실로서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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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이 없어도 시술 후 흉터에 대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B씨의 과실이 설명, 시술 과정 전반에 걸쳐 전혀 없고 위와 같은 화상이 과실 없이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며,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고 동의하고 시술을 받으신 거라면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보면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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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의미인가요?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위자료는 이혼 파탄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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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연장해야하는데 보증금 감액 필요 그런데 임대인은 당장 돈 줄수없는 상황
감액된 1200만원을 직접 지급하실 계획이신가요그렇다면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위 돈을 대신 지출하였고 추후 보증금으로서 임차인에게 어떠한 일시에 어떻게 반환할 건지를 포함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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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만 17세 관계후 아기가짐 나중에 처벌 받나요?
성관계 당시 둘다 미성년자였고 합의되었으며, 그 이후 임신을 용인하고 함께 살아왔다면 이제와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별개로 거짓진술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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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준비로 해놓고, 실제 배송은 되지 않았고, 실수로 반품 취소했다가 취소했는데, 판매자측이 물건도 안 보내주었는데,
일단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위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할 수 없고 판매할 의사도 없이 판매금만을 편취하기로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을 통해 소명되어야 하는바가 커서 고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에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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