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 내에서 다툰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사진이 여러 개 있고 관련 전화통화나 대화내역으로 충분히 폭력행위를 추단할 수 있다면,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도 폭행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말그대로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고,정식재판은 피해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로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마무리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를 알고 판매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환불여부는 민사사안이므로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인 부모에 대하여 그 채권을 상속포기한 게 아니라면,부모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선 약정하기 나름이나 합의로 취하된 경우에는 성공으로 간주하여 선임료를 전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방가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 그런 행위를 한다면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이 착각하고 협박 하고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시고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협박죄로 고소하는 걸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로 적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공개한 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 되진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