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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흥주점 술 노래 도우미 가능한곳에서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지각될 수 있는 상태와 공간에서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유흥주점안이고, 도우미를 사람들과 있는 공간이라면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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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에게 빌려준 돈 못받고있습니다.
해당 자료만으로도 대여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고소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편취의사 입증이 더욱 중요하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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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밖 계단으로 나오다가 달려서 올라오는 사람과 부딪혔어요
그로 인해 상해, 폭행 등에 이르렀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안은 고의 여부도 모호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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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탄원인에 가해자의 이름을 쓰면 되고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모호하지 않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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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 변심으로 판매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굼 변심에 의한 환불에 대해서는 환불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에서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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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분납합의서 써도될까요 ?
연대보증인의 세우면 상대방이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의 연대보증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해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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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아이가 심하게 혼났어요 방법이 없겠죠?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모욕죄나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안 자체는 체벌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 학원을 바꾸시는 게 차라리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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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방해와 직권남용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정말로 각하대상이라면 그렇게 말했다고 하여 반드시 직권남용 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당 수사관이 크게 그르친 것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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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된집 세입자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 등이 새 소유주의 사유라면 그것을 감내하셔야 할 건 아니고 소유주에게 나갈 때 돈을 마련해주지 않으먼 가계약금이 몰수되는 점 먼저 고지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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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증여시 10년 5000만원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증여에 대해서 고소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 사후에 상속 재산을 정리함에 있어서 해당 증여부분에 대해서 따지면 본인의 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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