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인이 위임한 게 아니라면 작성자분이 편취했다는 주장인데(갈취는 아닐 것이므로), 이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계약 작성 전이라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진행중이라고 봄이 타당한데,월세미납액이 2기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과가 많고 누범기간이면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선처하여 벌금형을 받는 게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받은 경우에는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대리구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면,말씀하신 정도의 부탁으로는 법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촌이 사망하였으나,법정상속권자(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으면 다른 친족이 상속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도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워 현실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명 기재는,기존 규칙에 따르는 것이고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라고 기재하지 않고 그조차도 살인미수에 포함됩니다.피의사실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자의 사망으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남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정상속권자에게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라는 결과에 관계없이 무혐의여도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