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심의 경우,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경우 변호인만 대리가 가능하다고 법정되어 있는바이므로,합의부를 이유로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편으로 해당 사건번호와 사건명, 담당검사를 기재하여 송달주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관할청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미결수와 재판 이후 확정된 수용자의 접견횟수는 제한되는 것이 있고 재판 마친 후 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감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나중에 상대방이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고 다툴 때 그 입증이 용이하고 법적 안정성이 부여됩니다.

임차권 등기 해제 신청시 전입 신고를 다른 곳에 한 후에 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보증금 반환에 따라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전입신고를 이전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결국 공갈죄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영상을 찍어 합의금을 유도하는 걸 입증하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던 점,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점, 위와 같이 욕설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며 채무에 대해 독촉하거나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결국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부탁으로 100만원 결제 후 돌려받지 못한 것이고 전형적인 사기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