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매자가 그러한 고지를 하였어도 고지되고 용인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거나 가품을 정품으로 기재하여 판매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공판단계 검찰단계에서도 제출할 수 있고 딱히 늦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송치후 검사가 배당된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행위한 걸 고려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피해정도를 고려해 합의금을 정할 수 있으나 쌍방폭행이랑 본인 폭행 부분도 고려해 서로 선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혼인관계 증인을 서줬다면, 그게 허위혼인신고임을 알고도 그에 증인으로 써준 것이 아니고서야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추가 증거자료들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력도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성별 정정을 한 경우 병역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입니다.악용수단일 수 있으나 성전환수술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고소장 제출 시 대부분의 경우 고소인 조사가 필수적입니다.피해자로서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소장은 보통 우편제출하기도 합니다.

따로 작성해둔 문서가 없다면 부양조건 등 주장을 하시되, 상대방도 관련 증거 없이 수십년간 청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부분을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또한, 임차료 역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년을 전부 청구하여도 다 줄 필요가 없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를 제하고 고려하면 그 2배 이상의 금액인 150만원도 어느정도 적정할 수는 있으나, 합의금은 결국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조정에서 어느정도 의견을 관철하시고 조정위원의 지도에 따라 어느정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xray를 촬영한 것에 대한 자료(영수증이나 관련된 당시의 통화 또는 대화내역)를 정리하시어, 그러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면 자료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위 자료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